“대통령이 지지층 갈라놔” “당이 민심 전달 못했다”

[다시 그리고 함께]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현실정치-정치철학 충돌…당-청 관계 ‘동맥경화’

# 1. 결별

“절벽 같았다”
“통보하러 왔나” 서로 불쾌

정동영 전 의장의 열린우리당 탈당설이 나돌던 지난해 4월27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관저. 노무현 대통령과 정 전 의장이 마주 앉았다. 배석자는 문재인 비서실장뿐. 정 전 의장이 문 실장에게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다.

처음부터 서먹하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30분 동안 내내 겉돌았다.

“열린우리당 창당의 가치는 지켜져야 합니다. 정 의장의 선택은 열린우리당의 진로에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 대통령은 당 사수를 통한 정면승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제가 당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닙니다”“열린우리당으로는 더 이상 안되고, 2월14일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까지 했는데 지켜야죠.” 같은 말이 반복되며 대화가 꼬이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5년 연표(※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추이와 5년 연표(※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당을 깨려고만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성공한 적이 없어요.”(노무현)

“저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릅니다.”(정동영)

“만약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당이 껍데기만 남으면 내가 복당해서라도 당을 지킬 수밖에요.”(노무현)

냉랭한 분위기 속에 면담을 끝내고 나온 정 의장은 청와대앞 한 카페에 기다리고 있던 박영선 의원과 이재경 실장 등 측근에게 “(노 대통령이) 절벽 같았다”고 했다. 노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당을 깨기로 작정하고 들어와서, 통보하는 격”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부터 50일 뒤인 6월 18일, 결국 정 전 의장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 초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정 전 의장은 언론을 통해 다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왜 당을 깼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해명을 들어야겠다”며 사실상 거절했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전하는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의 결별 순간은 임기 말 파탄지경에 이른 참여정부의 당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2. 시각차

지역주의 타파 ‘이상’ - 지지층 고려 ‘현실’ 갈등

참여정부는 정권 내부의 ‘소통’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때마다 그 책임론을 둘러싸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됐다. 2006년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엔 아예 서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는 정권 초기부터 정국 운영방식을 놓고 커다란 시각차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년 정치역정을 영남 보수 정치에 맞서며 성장해온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와 ‘대결정치 종식’을 자신의 최대 과업으로 여겼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고 취임 초부터 지역통합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당시 실제로 한나라당 이재오 총장, 홍사덕 총무 등을 만나 선거구제를 개편해 독식방지 장치 정도라도 동의하면 총리를 주고 정권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초기 노 대통령은 당적을 넘어 여야를 넘나들며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설득하고 세일하는 미국식 대통령을 꿈꿨다”고 전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체제라는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노 대통령의 선택은 지역구와 지지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인인 여당 의원들에게는 당과 지지층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지며 고비마다 갈등을 유발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취임 초 대북송금 특검에 이어 대연정, 이라크 파병, 한미 에프티에이 등 지지층을 갈라놓는 사안이 반복되면서 당에서는 (노 대통령이) 당의 지지기반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선거구제 개편 구상이 물건너간 뒤에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시도로 이어졌다. 노 대통령이 2005년 7월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대연정 공개 논의는 9월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거부당하기까지 2개월여 동안 여권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 이 사건은 결국 노 대통령이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대보선 참패 후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던 여당에게도 치명타가 됐다.

이전까지 그나마 30%선은 유지하던 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 사건 이후 20%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7월30일 26.6%에 이어 11월18일엔 24.3%(<한겨레>여론조사)까지 추락했다.

# 3. 당정분리

“너무 앞서가” “당이 제구실 못해” … 틀만 남아

노 대통령이 취임 초 단행한 ‘당정 분리’도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당청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4년 17대 총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비례대표 후보로 조성래 변호사를 추천한 것 이외에는 일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장이 이끌던 당이 전권을 행사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확보하자 노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무수석실을 폐지했다. 당무·공천·선거 등 정무적 기능은 당과 청와대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율로 가되, 정책 현안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당 출신 책임총리를 매개로 당·정·청이 긴밀히 조율하고 집행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다른 정무기능은 모두 독점함으로써 당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 전 의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재경 전 선대위 비서실 차장은 “정치는 분리하되 정책은 일치시킨다는 것이었으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정책이 많았고 결국 당정분리는 이상에 불과했다”며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성과만 있었지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근태 전 의장의 핵심측근인 기동민 보좌관은 “노 대통령은 시대변화를 앞질러 가는데 철학이 너무 앞섰다. 노 대통령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당이 돌파할 힘이 없었고 준비가 너무 안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여 동안 청와대에서 정무·정책 담당으로 일했던 윤후덕 전 정무비서관의 말은 약간 다르다. “노 대통령도 당정분리가 절대선이라고 생각지는 않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등 많은 고심을 했다. 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례보고 정례화, 정무수석 부활을 요구해 대통령이 ‘당헌 당규를 고치면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나 어떤 당의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나 리더십이 없었다.”

어느 쪽 책임이 컸든 결과적으로 민생 현장의 고통을 전달하는 당의 기능은 봉쇄됐다. 기동민 보좌관은 “당과 청와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일차적 책임은 당에 있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고 노 대통령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통령과 싸우면서 협력도 하고 해서 민심을 힘있게 대변해야 하는데 일치단결해서 투쟁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국민들의 인식은 ‘노 대통령이 보기 싫지만 너희는 노무현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을 무시했다. 당정분리라는 형식주의에 매몰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이 애초 당에 대해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증언도 있다. 유인태 의원은 “노 대통령은 개혁당을 이상적인 모델로 봤다.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중심인데 현실의 정당문화와는 너무 달랐다. 개혁당 모델을 사랑하니 기성 정당의 행태가 더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 같다. 그러니 당의 얘기를 경청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 4. 역학관계

노대통령 - 대권주자, 신뢰·불신의 위태로운 이중주

노 대통령과 여당 대권주자들 사이의 미묘한 역학관계도 ‘소통’에 장애로 작용했다. 노 대통령은 초기 정동영 의장을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감으로 꼽았고, 정 의장이 사퇴하기 전인 5·31 지방선거 이전까지 당청 간에는 그럭저럭 ‘코드’가 맞았다.

노 대통령 핵심 측근의 말이다. “노 대통령은 정동영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다. 자신이 호남의 힘을 얻어 당선됐듯이 2007년 대선에선 영남이 도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싹이 정동영이라고 봤다. 청와대 안에서 ‘정동영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정동영이 호남 출신이라 지역구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그래서 자기처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대의를 끝까지 지킬 것으로 생각했다.” 또다른 청와대 출신 인사도 “정 의장이 5·31 지방선거 이전까지 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자기 거취까지 자문을 구했다. 노 대통령은 김근태는 아니라고 보고 정동영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밀어줬다. 강금원 명계남 유시민이 처음엔 다 정동영 편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참패 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 의장의 서울 성북을 출마 문제가 두 사람 사이 갈등의 분수령이 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사수를 외치던 노 대통령은 후원자인 강금원(창신섬유 회장)씨 등을 통해 정 의장에게 서울 성북을 출마를 권유했다.

“산산히 깨져야, 지더라도 크게 살 수 있다”고 훈수했으나 정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명 회장(노 대통령 전 후원회장)을 만났는데 ‘다 해줬는데 왜 안 나가냐’고 하더라. 대통령이 화까지 냈다는데 우리로선 지방선거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어떻게 곧바로 표 달라고 나갈 수 있었겠느냐.” 정 의장 측근의 해명이다. 그는 “그 뒤 독일에서 머물다 귀국한 정 의장이 노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미 정국을 보는 견해 차이가 컸다. 노 대통령은 자기만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노 대통령과 김근태 전 의장 사이엔 애초부터 불신이 있었다. 이를 풀기 위해 2003년 10월 김근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쪽 참모들과 청와대 비서진이 따로 만나 청와대 부부동반 모임을 기획하기도 했다. “포도주를 곁들이며 분위기가 참 좋았다. 김 대표가 현안이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안을 내놓아서 실제로 성사되기도 했다.” 기동민 보좌관의 말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은 여러차례 부딪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놓고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며 충돌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하늘이 두쪽 나도 안 된다”며 반기를 들었고, 2006년 6월 당의장에 취임 뒤엔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을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김종민 비서관은 “노 대통령은 기반이 왜소했음에도 생각이 너무 컸고, 혼자라도 밀고가려다 결국 좌절한 것”이라며 “그러나 당은 민주정권 10년의 가치를 지키려 싸우지 않고 오히려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빠져 노무현 도려내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에서의 당청간 갈등을 민주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기회비용’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후덕 전 비서관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당에 말발이 먹히지 않았고, 정동영 김근태 의장도 이미 기간당원제 때문에 당이 의원들이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여서, 당·청 지도부간 조율 결과가 의원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통증이었다”고 했다.신승근 기자, 성한용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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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조중동 프레임’ 갇혀 청와대에 총질”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인터뷰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여당의 소통 실패 책임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창당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은 하지 않고, 조중동(조선·동아·중앙일보)이 소리치는 대로 그것을 여론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총질하고 박격포를 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당정분리 구상과 대연정 제안 등에 깊숙히 관여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이뤄졌다.

-참여정부 실패론이 거세다.

=좀 냉정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지금 승리한 새 집권세력이 옳고 정당한 길을 걸어왔고 옳은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 건 아니다. 그건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이다. 정권획득이나 연장에 실패한 정권도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

-요즘 참여정부 실패의 한 원인을 당정분리에서 찾는 기류가 있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공약의 핵심이 낡은 정치 청산, 권위주의적 권력문화의 청산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당정분리, 더 엄밀히 말해 당과 청와대의 분리였다.

-결과론이지만, 당정분리로 인한 당청 소통의 단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은 상임위별로 엄청나게 의원들을 만났고, 당·정·청 고위인사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각종 회의체도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의 당무보고를 없앴을 뿐이다. 소통이 안돼 정권창출 실패했다는 것은, 그걸 원인의 하나로 몰고가는 사람들의 말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정분리 실험이 왜 좌초됐다고 보나?

= 노 대통령은 2002년에 낡은 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주의 청산을 약속하고 집권할 수 있었다. 그것을 함께 실현하자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는데, 그 주축 세력들이 몇번의 선거에서 지고나니 이것으로 안되겠다며 당을 깼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논리에 따른 것이다. 원칙과 가치, 이상을 추구 지향하는 게 정치다. 매번 당선만 추구하면 그건 월급쟁이다.

- 당에만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닌가?

= 당무에 관한 한 대통령이 당에 전권을 준 것이고, 당은 그것을 조직하든 화학적 결합을 하든 당의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을 했어야 한다. 과연 당에서 누가 그런 노력을 했나. 소통이 문제라며 당의 문제도 대통령 책임으로 돌렸다. 비겁하고 창피한 얘기다. 대통령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도 참 참담하지만 조중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게 창당정신인데, 과연 그렇게 했나?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좌파정부, 민주세력 무능론 그걸 누가 만들어냈나. 조중동이 정교한 프레임을 집합시켜 다음(정권)은 반드시 우리가 먹자, 좌파정부 여기서 끝내자며 만든 것이다. 우리가 좌파정부 맞나? 코드인사 아닌 청와대 인사가 있나? 그런데도 (조중동이)코드인사라니까 그대로 코드인사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가장 날서게 그 비판을 막아내며 공세에 저항해야할 152명의 의원들이 ‘조중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중동이 소리치는 대로 그것을 여론이라며 청와대를 향해 총질하고 박격포를 쐈다.

- 대안이 있었다고 보나?

= 지난 5년동안 152명 의원들이 참여정부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주인의식이 있었다면, 조중동에 맞서서 싸웠다면 이렇게 됐겠는지 생각해 보자. 최소한 참여정부의 자산은 지켰을 것이다. 4년 내내 “잘못했습니다”라며 선거가 끝날 때마다 지도부를 교체하는 그런 정당에 국민이 뭘 기대하겠나. 자기 성찰이 선행돼야지, 청와대는 그것이 제일 괴로웠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소통 부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 따져보자. 노 대통령은 당에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하면 상임위별로 의원들 다 만나고 할소리 안할 소리 다 해줬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은 조중동과 선을 딱 대놓고 떠들었다. “대통령과 솔직히 소통하자. 우리만 알고 전화기 끄고 언론에 발설말자”고 자신들끼리 결의했다. 그러나 24시간이 못돼 대통령의 속 생각을 그 신문에 떡칠하고 논란을 일으켰다. 거기서 어떻게 소통을 하나. 대통령도 “이제 완전히 고립됐다”고 생각했다.

글 신승근 기자 [e-mail]

사진 박승화 <한겨레21>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