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살기 어려운데 말까지 자극하니 민심 떠났다”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 교수 인터뷰
“부동산 정책 의지는 있었지만 일관성 잃으면서 흔들”

그는 ‘패장’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참여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

대선 열풍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연말, 서울 명동 은행회관의 뱅커스클럽에서 이정우 전 정책실장(경북대 교수)을 만나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그가 2년반 동안 땀과 열정을 바쳐 일했던 청와대가 한 눈에 들어왔다.

참여정부 연평균 4~5% 성장…전반적 경제실정 아니다
비정규직 해법 못찾아…전문가도 대안 제시없이 비판만

☞ 인위적 경기부양 안하고 이 정도면 잘해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의 대선 참패 원인부터 얘기가 시작됐다. 경제 실정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의례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그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민생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일하는 사람들을 대략 3등분 하면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자영업자 3분의 1이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3분의 2가 어렵다. 이들이 불만이고, 경제 파탄이라고 한다.

그러나 묘수가 별로 없었다.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마약요법을 쓰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고 유혹받기 쉬운데, 참여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경제 전반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인 경제 실정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연 평균 4~5% 성장했다. 이를 실정이다, 파탄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분히 과장돼 있고, 주류언론이 그렇게 도배를 했다. 거기에다 진보진영마저 가세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거품이 꺼지고 있는 시기에 정권을 맡아서 인위적 경기부양 안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잘 한 거다. 서민들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제 자생적으로 경기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불운했고, 이명박 당선자는 행운아다.”

그는 그 책임을 과거 정부와 경제관료들에게 돌렸다.

“경제를 망쳤다고 하는데 경제를 망친 사람들은 과거 정부다. 그리고, 대통령을 유혹해서 거품경제로 길을 잘못 접어들게 한 일부 경제전문관료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재임 당시에는 잘한다고 칭송받고 물러났지만 그 결과 엄청난 거품만 키워놓았다. 참여정부에게 잘못이 있다면 경제관료들을 프로라고 보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를 맡긴 잘못이 크다. 그게 지금의 파탄이라면 파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민주개혁세력의 무능, 실패가 아니다.”

역시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그가 말한 객관적인 경제지표 등은 사실이지만, 마음에 그리 와 닿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거시지표나 변명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피부로 느끼는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왜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 이해 구하고 호소하며 해야 했는데…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먼저 자영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장기계획을 가지고 구조 전환을 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인기 위주로 그냥 덮어왔기 때문에 고질병이 됐다. 하루아침에 해결하려면 안된다. 10년 20년 걸린다. 옳은 방향을 잡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10개년 계획 잡고 가겠으니 참고 따라와 달라고 해야 했다. 그런 정부가 지금껏 없었고 참여정부도 그렇게 못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가야지 역대 정부처럼 인기 영합적으로, 부동산 경기 이런 데 불을 질러서 해결하고 가서는 안 된다.

그걸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동안의 고통을 감수하자고 호소하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민심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자극적 발언이 계속 나왔다. 서민들이 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말까지 자극을 하니 결정적으로 민심이 떠났다.”

☞ 비정규직 해법 제시하는 사람 못봤다

비정규직 문제도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악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잘못도 인정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 제일 답답했던 게 비정규직 문제였다.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전문가도 만나고 했는데 딱 답을 제시하는 사람을 잘 못봤다. 전부 진단하고, 비판은 하면서 대안 제시는 잘 못한다. 우리나라 지식인의 수준이 그런 단계다.

내가 답을 발견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을 것이다.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주도해 법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얘기하는 게 어려웠다. 답만 알았으면 나설 수 있었는데... 최고 전문가들한테 물었는데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나오면서도 답을 몰랐고, 지금도 답을 모르고 있다. 내 자신부터 뭔가 공부를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지금과 같은 경제체제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정부의 무능 때문에 안됐는지는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성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가능할까.

“간단치 않다. 절대로 안 된다. 비정규직 양극화는 성장으로 해결이 안 된다. 성장으로 해결 될 것 같으면 애당초 그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정부도 전혀 답이 없고, 문제의식조차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정우 교수

☞ 대통령의 다변은 문제였다

민심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린 것은 민생 문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잦은 말 실수 때문이다. 생활고로 축 처져 있는 국민들의 어깨를 다독거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가슴에 불을 질렀다.

“대통령의 다변은 문제였다. 나도 그렇게 본다. 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002년 8월이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이 10%대로 바닥일 때였다. 그 때 대통령한테 초면에 실례되는 조언을 했다. 말 좀 조심해서 하시라고 조언했다. 처음 만난 대통령 후보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실례되는 말이었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첫 조언이었는데 그 뒤로도 대통령은 말 실수를 많이 했다. 그 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다.”

그러면서도 그는 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대통령 말을 직접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고 옳은 말이 많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말이 조율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대로 나간다. 특히 주류언론들이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말 실수 한 것만 부각시키다보니 부작용이 증폭됐다.

결국 말 때문에 이렇게까지 점수를 잃게 됐다. 그러나 미래는 낙관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잊혀지고 용서될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남는다. 말은 잊혀진다.”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실제 이상으로 참여정부가 욕을 먹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는 소통 장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 현장 갔어야 했는데 쇼하는 것 싫어해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소통은 언론을 통해 하게 되는데, 주류언론과 대척점에 서면서 소통 통로가 왜곡됐다.

주류언론과의 불화까지는 잘 했다고 본다. 주류언론과의 유착관계 청산은 용기를 갖고 잘한 것이다. 다만 소통 장애가 온다는 걸 각오하고 그 대신 두 가지를 했어야 했다. 하나는 말조심, 다른 하나는 직접 소통을 위해 국민 속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제대로 못했다. 말조심 했어야 하고,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들과 만나고 현장에 갔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내키지 않아 했다. 대통령은 쇼하는 것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와서 악수하고 어루만져주길 원한다. 좀더 많은 시간을 국민들한테 가서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소통 장애를 가져온 큰 이유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을 잘 살도록 해야지 말로 때우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보고 노 대통령이 오만하다고 하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겸손한 성격인데, 이것이 자칫 오만하게 비친다”고 덧붙였다.

민생 경제 실패와 국민과의 소통 장애, 이 두 가지가 참여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이정우 전 정책실장의 진단이었다.

인터뷰 시작할 때 가져다 놓은 커피가 바닥을 보였다. 한 잔을 더 주문한 뒤 질문을 이어갔다.

‘코드’ 중요한데 참여정부 조각 개혁과 너무 안 맞았다
조율없이 양도세 중과유예 발언 나가…당정청 불협화음

☞ 노사 개혁은 실망, 교육 개혁은 미흡

“참여정부에 들어갈 때 뭘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냐”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고 싶었던 게 세 가지였다. 부동산문제, 노사문제, 교육문제였다. 셋 다 소프트웨어 문제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부동산문제는 대통령이 관심이 높았고,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노사개혁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교육개혁은 한다고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정도에서 끝났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개혁이 다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시작했을 때 의욕하고 비교하면 실망스럽고 자탄할 수밖에 없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참여정부 5년 간 1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 폭등을 잡지 못했는데 성공한 정책이라니, 선뜻 수긍하기 힘들었다.

“2003년의 10·29 대책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정도로 강한 내용이었다. 그 뒤 일년간 집값이 떨어졌다. 한 일년은 성공했는데, 일년 뒤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가 흔들리면서 다시 투기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다.”

그가 말하는 ‘정책의 일관성 상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나타나는 국민총소득(GNI)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등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2005~2006년의 집값 폭등은 민심이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당에서 딴소리 하니까, 관료들까지…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고했는데, 당정청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당쪽에서 계속 다른 소리가 나왔고, 그것을 이어받아 관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께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발언이 문제가 됐다.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조율해서 나갔는데 이 발언은 전혀 조율 없이 나갔다.

나는 연세대 강연에서 정부가 한번 한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칙대로 (200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한 달 동안 계속 언론에선 키워서 싸움을 붙였다. 대통령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언론에서 이걸로 한 달 동안 ‘부동산정책 엇박자’라며 흔들어댔다.

결국 흔들리는 것을 대통령이 원칙대로 가자고 가닥을 잡았지만 그 뒤부터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 부총리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경기를 살리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 분은 계속 경기에 신경을 썼다. 부동산 붐이 일어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게 재경부 건교부 쪽 관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몸으로 터득한 불문율 비슷한 것이다. 역대 부총리들이 늘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다. 그것을 깬 게 참여정부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6억원으로 내려간 배경에도 관료들의 이런 인식이 작용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렇게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면서 부동산값이 폭등했고, 그러다보니 양동이 물로 끌 수 있는 불을 나중에는 소방차가 여러 대 와서 겨우 끈 셈이 됐다.”

그는 2004년 7월 부동산정책 주무에서 밀려났다. 당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다.

“2004년 7월말 국무회의 석상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경제보좌관실로 넘기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았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좀 섭섭했다. 일년간 고생해왔는데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적으로 우선 그게 제일 먼저 든 느낌이었다.

또 하나는 이게 시장에 신호를 줄텐데, 걱정이 됐다. 그 뒤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다. 조윤제 경제보좌관이 학자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잘했다. 그럼에도 그 뒤에 많은 혼선과 갈등이 있었고, 이것들이 시장에 나쁜 신호를 자꾸 주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렀다.”

그는 자신이 밀려난 이유에 대해 “아마 이정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등의 소문들이 대통령에게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결국 관료와 여당의 입김 때문에 부동산정책이 표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개혁세력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전 실장도 이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 색깔이 다른 사람 섞어놓은 게 문제

“이른바 진보개혁 인사들이 정부에 좀 많이 들어가 팀웍을 맞추는 게 중요했다. 그게 개혁의 요체다. 일을 해보면 정말 코드란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코드 맞는 사람은 전화 한통으로 일분만 하면 끝난다. 코드 안 맞으면 10분, 20분 통화해도 평행선이다.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조각이 너무 개혁과 안 맞았다. 양쪽으로 색깔이 다른 사람을 섞어놓은 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노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개혁 의지가 강했던 부분이 있고 약했던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만하면 개혁적이다. 비교적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인기에 초연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어야 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해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지만 대통령은 평가가 너무 박해서 억울할 거라고 생각한다. 말 한 마디, 정책 하나 이런 것 가지고 바로 낙제점을 주는데, 그게 진보지식인의 지나친 점이라고 본다. 노 대통령은 공과가 함께 있는데, 공이 과보다 훨씬 많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현직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

하지만 인사는 잘못한 것 아니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 잘못한 것은 맞다. 참여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이명박 캠프에 줄을 서는데,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기용한 것은 확실히 사람을 잘못 쓴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진식씨와 금감위원장을 역임한 윤증현씨 등이 새 정부 인수위에 참여해 일하고 있다.

☞ 참여정부 성과 평가받을 날 올 것

이런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여정부가 국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실패한 정부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성과는 굉장히 많다. 부동산정책, 정부개혁 등등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장기과제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것이다. 장기과제를 이렇게 많이 챙긴 대통령은 없었다. 나중에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는 비록 ‘패장’이지만 흐트러짐이 없이 여전히 꼿꼿했다.

글 정석구 선임기자 [e-mail], 사진 김경호 기자 [e-mail]

이정우 교수는 누구?
참여정부 ‘핵심브레인’…집권초기 부동산대책 등 주도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이정우 교수. 청와대 사진기자단,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정우(58) 경북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2년 8월께 노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노 후보의 지지율은 10%대로 주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였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을 맡아 경제정책을 개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했다. 그 결과 다음 해인 2004년에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분배 동시 추구론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재계와 관료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참여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2004년 1월 정책실장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밀려났다. 그 해 7월에는 부동산정책에서도 손을 뗐다. 2005년 8월 정책기획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사실상 참여정부의 정책라인에서 비켜났다.

이 교수는 그 뒤에도 정책특보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오다 2006년 11월 말 정책특보직을 물러나면서 참여정부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정리했다.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참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옹호하는 등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개혁성향 인사들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은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 당선자도 참여한 인수위 회의에서 ‘국민참여정부’라는 안이 올라왔는데, 자신이 ‘국민’을 빼고 ‘참여정부’라고 제안해 통과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