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정당화를 위한 선전전

유달승의 중동이야기

[유달승의 중동 이야기] 미국의 전쟁 선전전
‘오사마 빈 라덴’, ‘대량살상무기’가 맹목적 애국주의 만들어

전쟁 선전전은 정당방위를 위한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선전전은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주류 언론 뿐만 아니라 여러 인기 있는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사실상 정당방위의 행위인 것처럼 묘사하고, 전쟁의 광범위한 전략적 경제적 목표를 교묘하게 위장한다.

또한 선전전은 전쟁의 원인, 즉 전쟁 발발의 정치적 합법성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은 다양한 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방어적 전쟁”이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23일 뉴저지 주 트렌턴 주방위군 항공지원 기지에서 부시 미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상처 내려 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두 개의 핵심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선제적 방어 전쟁 정책이고, 둘째, 알 카에다에 대항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선제적 군사 행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전쟁을 “불량 국가들”과 “알 카에다 테러리스트” 두 범주들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행동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2002년 9월 백악관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법은 임박한 공격의 위험을 야기하는 세력을 합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공격을 받은 다음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국제법 학자와 법관들은 흔히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임박한 위협, 즉 군대의 가시적 동원 및 공격 준비라는 조건에서 찾았다.

우리는 임박한 위협이라는 조건을 현재 적들의 목적과 능력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한다.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통상적 공격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처럼 은폐가 용이하고 몰래 운반이 가능하고 아무런 경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존한다.

이처럼 공격의 목표는 우리의 군대와 국민으로서 전쟁법의 가장 기본적 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2001년 9-11의 피해에서 증명되었듯이 테러리스트들은 무고한 시민의 대량살상을 노리며, 만약 그들이 대량살상무기까지 손에 넣는다면 희생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우리의 국가안보에 충분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선제공격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왔다. 위협이 클수록 행동하지 않는 위험도 커진다. 비록 적이 공격해 올 시간과 장소는 불확실하더라도 적의 공격을 예견하면서도 미리 방어하지 않는 위험은 더욱 크다. 우리의 적들에 의한 적대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할 경우 선제공격도 불사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05년 3월 국가국방전략(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DS)과 2006년 2월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주된 위협이 테러 네트워크이고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 군사행위의 개념은 명시적인 적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점에서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간주되는 나라까지 포함되었다.

전쟁 선전전은 허위정보를 통해 단순하고 귀에 잘 들어오는 유행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유행어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두 개의 유행어가 만들어졌다.

첫째,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는 “혐의가 있는”, “미래의”, “실제적인” 테러리스트라고 언급되면서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뉴스에서 등장했다.

둘째, 대량살상무기는 “테러지원 국가들”, 즉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한 선제적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대량살상무기”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토론의 주요 주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테러리스트 공격” 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허위정보는 공포 분위기를 조정해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만들어냈다.

유달승 교수

유달승 교수는 1998년 이란 테헤란국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9-2000년 하버드대학교 중동연구센터(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에서 초빙학자로 있었다. 2001-200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연구교수로 일했고 2003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