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성” 82%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전국 성인조사
집 많이 가질수록 찬성률 떨어져
10명 가운데 7명은 “집값 낮아져야”

19살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지금보다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8명은 국회에 계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택 보유 여부와 양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매우 컸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맡겨 전국 성인 800명을 상대로 지난 6~7일 한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8%가 ‘낮아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9.5%, ‘오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였다.

인상적인 대목은 집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견해가 크게 갈린 점이다. 집값이 낮아지는 게 좋다는 의견은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뚝 떨어져, 무주택자는 80.2%였지만 1주택자는 62.6%, 2주택자는 48.6%, 3주택 이상은 25%로 조사됐다. 반대로 집값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좋겠다는 의견은 무주택자가 18.8%로 가장 낮았고, 3채 이상이 60%로 가장 높았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쪽에선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15%나 됐다.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엔 응답자의 81.9%가 찬성했고, 18.1%가 반대했다. 이 역시 주택 보유량에 따라 의견이 극적으로 달랐다. 무주택자는 86.8%가 찬성했지만, 1주택자는 80.7%, 2주택자는 75%,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무주택자가 13.2%인 반면,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40%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80%, 유선전화 20%를 포함했고,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3.46%포인트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