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해결엔 좌·우가 없다…기본소득으로 양극화·혐오·의료 문제 해결”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휴 시걸 교수가 지난달 25일 토론토대학교 매시칼리지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휴 시걸 전 주상원의원
40년간 ‘초당적 기본소득’ 주장
“취약층 줄수록 예방효과 커져”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휴 시걸 교수가 지난달 25일 토론토대학교 매시칼리지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가’란 의문이 따른다. 북유럽에서나 가능한 얘기란 주장도 나온다. 초당적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인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례가 이런 편견을 조금은 지울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휴 시걸(67) 교수를 지난달 25일 토론토대 매시칼리지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만약 누군가 빈곤문제를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기본소득은 빈곤을 해결할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걸 교수는 지난 40년간 기본소득을 주창한 보수당 소속 주상원의원 출신으로 현 자유당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실험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 주지사는 지난해 그를 프로젝트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걸 교수는 1990년대에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정책 참모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9년간 주상원의원으로 일하면서 부닥친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은 대체로 빈곤을 가리켰다고 했다. 그는 “빈곤은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 양극화 등 각종 사회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기존 복지 혜택보다 효과가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빈곤은 모두 힘을 모아 퇴치해야 할 의제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해결책에 대해선 합의가 필요했다. 그 첫걸음이 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투입되는 각 분야 복지 비용보다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주장이다.

캐나다 사회에서 복지란 ‘적어도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명제로 이어진다. 거의 모든 치료비가 세금에서 충당돼, 의료비는 정부의 가장 큰 부담 요소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더 심각해졌다. 시걸 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정치인들은 단기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할 사안을 놓치곤 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건강 증진, 스트레스 감소 등 삶의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 이유로 세계화를 꼽았다. “세계화의 직격탄을 맞는 건 결국 취약층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프랑스와 독일의 극우 정당 확산세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또 “취약 계층이 늘수록 혐오가 기승을 부린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걸 교수는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부의 창출에는 익숙하지만 부의 분배에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토론토/글·사진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