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외교위, 홍콩 인권법안 통과…중국 “내정 간섭” 반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가운데)이 지난 18일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오른쪽) 등과 함께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10월 중순께 본회의 상정할 듯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가운데)이 지난 18일 홍콩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오른쪽) 등과 함께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가 ‘홍콩 인권·민주화 법안’(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5일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콩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통과 직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공화당 마크 루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하 양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지난 18일 미 의회를 방문한 조슈아 웡 등 홍콩 활동가들과 만나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홍콩 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중순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홍콩 인권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예고한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법치 문제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의 평가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 및 비자발급 등에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또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과 자치를 침해 행위 관련자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강한 어조로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내어 “미 의회 외교위원회가 홍콩의 과격 세력과 폭력배들의 악행을 무시하고, 국제관계의 준칙마저 어기면서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주권 수호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관철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더이상 중-미 관계를 해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