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일부 완화’ 일본, 정상회담 앞 성의표시…청와대 “미흡”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 “핵심소재 3개 모두 포함 안돼”
규제 완화된 포토레지스트도
갈등 전 ‘일반포괄’보다 낮은 수준

발표 전에 미리 통보받은 정황
‘주고받기’ 분석엔 손사래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 있기 마련”
문제해결 물꼬 가능성 기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처를 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기습적으로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더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본의 조처 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진행된 실무자급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이 시행한 수출규제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한국 역시 추가 조처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일본의 조처가 발표되기 전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수출규제, 3개 화학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대해 실무자 과장, 국장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폭을 넓히고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쪽으로부터 일부 완화 조처를 미리 통보받았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미리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일본의 조처가 문제 해결의 물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지 않은 대신 어렵게 시작된 한-일 간 대화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마주 앉아 이를 좀 더 진척시킬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실무선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 회담은 큰 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이 일부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한·일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의를 한다고 공식발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 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 절차(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완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