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논의 이르면 이번 주 시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 1전시장 브리핑룸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기자단’에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한-메콩 정상회의’와 관련 합의 및 논의 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과장급 대화 통해 의제·일시·장소 등 협의 예정
품목별 수출 허가 방침 고수 한·일 입장 달라
성윤모 장관 “실무 접촉 조만간 이뤄지도록 할 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 1전시장 브리핑룸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기자단’에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한-메콩 정상회의’와 관련 합의 및 논의 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이 수출규제를 풀기 위한 과장급 실무 논의를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한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벌어진 양국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통상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합의 결정에 따른 절차로 과장급 실무 대화를 이르면 이번 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급 대화에서는 이후 진행될 국장급 대화에서 진행될 의제와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과장급 실무대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다음달 중순 이전 두 나라의 국장급 대표들이 만나 수출규제 완화 및 철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국장급 대화의 한국 쪽 대표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나설 예정이다.

국장급 대화에서 우선 논의될 내용은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3대 핵심소재 품목 규제 완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괄협상도 가능하지만 단계적 접근을 통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급성이나 중요도 측면에서 3대 규제품목 논의가 우선 되고 시행령 제정사항이라 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논의는 차후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두고 한·일 정부가 엇갈린 해석을 하면서 통상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일 합의 발표 직후 일본 경제산업성이 “3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사전 조율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일본 경산성은 24일 밤 공식 트위터에 “경산성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쪽과 의견을 나눈 직후인 22일 18시7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개별심사 대상 3개 품목 취급에 대한 향후 방침을 발표했다”며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와 관련해 “양국간 수출 통제 관련한 대화를 열기로 합의가 되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의제는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형 기자, 부산/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