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체력 키우는 게 관건…정부, 종속형 공급망 손봐야”

일본 무역보복 확대시 대응 어떻게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시
하청기업 연쇄적 타격 예상
소재·부품 강건한 생태계 과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법령이 28일 시행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사태 장기화 전망에 따라 전문가들은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단기 대응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체력 키우기’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26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정책세미나에서 국내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돼 있는 까닭에 수요기업(대기업)의 정책 변동이 하청기업에 연쇄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차질뿐 아니라 확산 효과와 전염 효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확산·전염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종속형 공급망’을 짚었다. 대기업에 견줘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절반도 안 되게 하는 요인이다. 박 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 지원 혜택은 최종 수요기업(대기업)에 귀속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근시안적 경영을 (대기업들이) 탈피하도록 하청기업과 상생을 유도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도 “수출 대기업 중심 중간재 산업 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에는 적합했지만, 소량 다품종 특성이 강한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의 강소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위기를 단순한 조달선 다변화 차원보다 강건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를 계기로 정치적 갈등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 및 공급망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박 본부장이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수록된 중소기업들을 반도체 등 9개 업종별, 5개 지역별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디스플레이·2차전지·석유화학 업종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부품 대체선 마련 기간에 최소 1~2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반면, 국산화가 상당 부분 이뤄져 있는 자동차·철강 등은 3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외에도 기계·2차전지 등 분야에서만큼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장비를 꾸준히 추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기계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서보모터, 수치제어기계(CNC) 등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일본이 해당 분야에서 수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일본산 공작기계에 기반을 둔 공정에 익숙한 우리 제조업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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