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보협정 종료, 아베 정부가 자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2일 고심 끝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했다.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무역보복으로 대응한 상황에서 더는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본에 이처럼 강력한 경고를 발신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베 정부는 이번 결정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을 꼽았다. 청와대는 이로 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일본의 군사적 팽창 야욕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뜨거운 감자’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비공개로 밀실 추진하다 여론의 강한 반발로 서명 직전에 협정 체결을 철회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2016년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 추진한 끝에 협정을 맺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동안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국내 여론은 만만찮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협정 폐기 여부를 ‘장고’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한-일 간 정보협정의 체결을 강권해왔다. 미국은 이번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협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미리 미국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 미국도 이번 결정이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란 점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에선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협정 연장 쪽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각의 결정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쪽에선 아무 반응도 없었다. 일본이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자, 상황은 급격히 되돌리기 어려운 쪽으로 굴러갔다. 결국 협정 종료는 일본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일 정보협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며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 협정 지속을 원했다면 무역보복부터 중단했어야 한다. 무역보복 중단은커녕 외교적 협의조차 거부하면서 신뢰에 바탕을 둔 군사정보의 교류를 지속하길 바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의 엄중함을 헤아려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