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관계자 “지소미아 연장 강력 희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이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한국 특파원들에 ‘현안 브리핑’
“한국이 강제동원 해결책 내놔야”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이 지난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처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처가 아니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허가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약 1시간 동안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 관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관되게 듣고 있는 것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자의적 운용은 있을 수 없고 제대로 서면심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 수출돼야 할 것은 수출된다는 것”이라며 “어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굳이 발표했듯이 한국 수출품 일부가 허가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 강화 조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처가 취해진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가 있고, 그 근저에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지난해 말부터 일어난 일들이 모두 겹쳐 있다”고 말해 연관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일본으로선 넘어설 수 없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며 “대법원 판결로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은 한국이므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 문제 등 한-일 현안의 출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채널의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정상회담은 결론을 내는 장이므로 출구가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관되게 ‘관여하고 있지만 중재(중개)는 하지 않는다’는 태도라며, 미국 내에서는 태평양전쟁 종전 뒤 미국 주도로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리라이트’(재작성)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