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공개교육 연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래픽 김지야

한-일 경제전쟁, 기업 문의 늘어
수출규제의 배경·제도·내용 다뤄

한겨레 자료사진. 그래픽 김지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배제에 따라, 기업들의 고충과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일본 수출규제가 일어난 배경과 정부대응을 알리는 공개교육을 오는 12일에 연다.

서울시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수출규제 전략물자 대상이 넓어졌다”며 “관련 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아 교육대상을 서울시 직원에서 기업과 일반시민까지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정확히 알기 교육’은 12일 오후 1시20분부터 9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는 등록절차 없이 서울기업지원센터 누리집(sbsc.seoul.go.kr)에 실릴 공지를 보고 참여하면 된다. 교육은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서소문 별관 후생동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공개교육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배경과 제도와 내용,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 조치가 소개된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김소양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이 수출규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다.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배근태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 사무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정책을 알린다. 소재 부품 대응지원센터는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나온 태스크포스(TF)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 대응정책을 소개한다. 이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서울시 직원과 관련 기업, 시민들이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과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일 단기대책으로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만들었다. 상황실 산하에 꾸려진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은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할 기업들의 피해규모와 경로를 분석 중이다. 긴급 재정을 투입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부품과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대응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외에 일본의존도가 높은 정밀 화학연료, 프로세스 컨트롤러, 탄소섬유 등 10대 품목을 뽑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