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학 전공 확대 유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사회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9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일 수출규제 대응 논의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위한 역사교육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사회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처에 대응해 대학과 대학원에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전공이 확대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말까지 산업 수요와 동향에 맞는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초중고 역사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사회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산하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교수 및 전문가팀과 정부부처팀, 실무팀 등 20명 이상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이 티에프는 산업 현장 수요와 동향을 파악해 올해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내는 임무를 맡는다.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양성이 잘 이뤄지도록 교육부의 대학원 연구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를 비롯해 5개 부처의 18개 국고사업과 해당 분야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또 대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연계·융합 전공 과정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축소 대상에서 해당 분야 인재는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데, 최근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로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동북아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계기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 한일 관계사와 갈등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시민강좌 개설, 대중 역사서적 개발 등 역사 교육과 홍보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은 오는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되는데, 전국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 관광 축소에 맞춰 국내 관광지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 환경도 개선한다. 관광지 부당요금과 불법숙박, 위생불량 등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항일 역사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과 ‘광복 여행 코스 10선’ 등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수많은 도전이 있지만, 더 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외교·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