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또 ‘당근’…정부, R&D 민간 현금부담 50% 낮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대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들을 위한 당근을 또 하나 꺼내놨다.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엔 더 많은 출연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현금 부담은 완화한다. 수요기업이란 개발 제품·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해 개발 과정에서 결과물의 성능을 평가 및 검증하는 기업으로, 주로 대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일본 수출 규제 강화로 생긴 “단기 위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기술혁신 공통운용요령(산업부 고시) 등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 출연금 지원, 민간 현금 부담 차등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인 수요기업이 총사업비의 33% 이하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사업비 가운데 6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정부 출연금을 67% 이상 받게 되며, 나머지 현물 포함 부담금 중 의무 현금 비중은 40% 이하로 낮아진다. 10억원짜리 과제라면 지금까지 대기업은 6.7억원(현금 4억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3.3억원(현금 1.4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기업이 공급 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에는 가점 부여 방식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 대-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후속 과제에서 우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가이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 수행’으로 인정되면 또다른 연구개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꾼다. 기존에는 ‘실패했으나 성실수행했다’는 평가가 2번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서 제외됐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화학연구원 등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한 간담회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들은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탠다. 케이비(KB)국민은행은 이날 기술보증기금과 ‘소재·부품 기술혁신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천억원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재·부품업종 영위 기업’이다. 대상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3년간 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0.2%포인트 감면해준다.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도 2천억원 한도의 ‘부품·소재 기업 혁신기업대출’을 출시했다.

최하얀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