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일본 조치 이율배반적…국제사회서 신뢰 잃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서 발언
“부당한 수출규제 하루속히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역보복 조처가 일본에도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다.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기 자문위원이 위촉된뒤 처음 열린 회의다. 문 대통령은 “강대국간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문위원들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