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재·부품 국산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없게 모니터링 강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현장 우려에 답변
“정부, 대일본 수출규제 신중해야” 의견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정부의 ‘탈일본 국산화’ 대책 발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8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일부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거래가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 대기업으로 판로가 확보되어도, 자칫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쉽게 수입만 했던 것을 전환하겠다, 뭔가 바꾸겠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공정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를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한 업체 대표가 “제품의 90%를 수출하는데 20%가 일본으로 간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자,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 똑같이 수출을 통제하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된다.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거래처가 ‘일본산 부품을 쓰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중소기업에는 “같은 품질을 가진 대체선을 조사하고 테스트하는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다. 일본산이 아닌 제품으로 같은 품질의 제품이 나온다면 (거래처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기부의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11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됐지만 일본 거래처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등 간접 피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가 아르앤디(R&D)를 지원해주면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한 대-중소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