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오버? 일본 특위, “일본 여행 규제 외교부에 건의”

한국 시민의 'NO아베'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4일 오후 신주쿠(新宿) 아루타 마에에서 반(反)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시민의 'NO아베'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4일 오후 신주쿠(新宿) 아루타 마에에서 반(反) 아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일본 여행 규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반일감정을 의식한 무리한 여론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오기형 간사는 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본 여행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여행 규제를) 검토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실제로 그것(방사능)이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검토를 주장했다. 오 간사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 기준이 있어야하므로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측정치는 ‘진실을 위해 핫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Hotspot Investigators for Truth·이하 HIT)이라는 블로거가 도쿄 한 공원의 토양 방사능을 측정한 수치다. 이 블로거가 공원의 15곳 토양을 조사했는데 4곳이 기준치(4만 베크렐·Bq)를 넘었다. 한 곳은 최대 7만7000Bq로, 기준치의 약 두 배였다고 밝혔다. 11곳의 토양은 기준치 이하였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기 중 방사능 수치의 경우 도쿄 등 후쿠시마와 먼 곳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 전 일본 수치와 비교해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 내 방사능은 후쿠시마 사고 지역 인근에선 매우 높다. 하지만 도쿄 등 다른 지역 토양 방사능 데이터는 살펴보지 않았다“라며 “땅 속에 있는 방사능은 공기 중 방사능과 달리 인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여행경보 관련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는 외교부 여행 경보 상 가장 높은 흑색경보, 여행 금지가 내려진 곳은 없다. 2011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반경 30㎞ 이내에 3단계 적색경보, 철수 권고가 내려져 있을 뿐이다.

일각에선 여당이 앞장서서 여행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세계 유일의 도쿄 여행금지 나라가 되면 국제 여론전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냉정하게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