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1200개 품목 수도꼭지 한번에 잠긴다? 명백한 오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관계자, 적극 ‘오보’ 대응
“아베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 비판
“즉각 위협 작지만 불확실성 많아”
골드만삭스 보고서 직접 알리기도

김상조 정책실장, 기업 소통 강화
“조만간 5대그룹 기업인 만날 것”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는 한편, 불안 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만남은 8일께로 예정돼 있지만 유동적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지난 6월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저런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 뒤에도 곧바로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직접 연락했다”며 “이미 이들과 만났고 연락도 수시로 한다.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로 예상됐던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앞서 사전에 5대 그룹 기업인들에게 상황과 정부의 대책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일본의 무역 보복 조처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소통도 각별히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의 노림수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보고, 근거 없는 과장 보도나 오보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로 오는 28일부터 약 1200개 품목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런 보도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키워 아베 정부의 노림수에 우리 스스로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정부 쪽은 오보 대응과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 등을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나서 대응하는 방침을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보자는 취지에서 청와대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2일 작성한 ‘한일 갈등: 즉각적인 위험은 작지만 추후 많은 불확실성 예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직접 언론에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권구훈 연구원과 일본인 오타 도모히로 연구원, 미국인 앤드루 틸턴 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일본의) 조처가 급격한 교역 감소나 직접적인 금수조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 무역활동이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고, 한국 경제에 잠재적인 충격 위험은 제한된 분야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은 단기적으로 대체품 개발이나 공급망 다양화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화학물질, 고무,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협의체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처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무총리실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 챙기고, 관행을 반복하거나 선례를 답습하는 행태 등에 따른 업무 지연 등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