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무역보복 피해기업에 지방세 감면·경영자금 지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피해 품목 159개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앙·지방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 국가) 한국 배제 여파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경영 안정 자금 등 지원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1시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기업 피해 현황 등을 살피고, 지방세 세무 조사 유예,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한다. 핵심 원천 소재 자립 역량 확보, 신성장 분야 성장 촉진, 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세제혜택 연장 등도 검토한다.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정부 예산에 즉시 편성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관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역 기업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수출규제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책을 안내하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수혈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온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의 최일선에 지방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박하고 절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 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기재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도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한국의 ‘가’ 지역에서 일본을 빼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품목 159개를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맞춤형 밀착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