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산하 ‘1965년체제 청산위’ 설치하자”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정의당 의원·당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일본대사관 앞 ‘아베규탄’ 정당연설회 발언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 작업 착수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정의당 의원·당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까지 한 것과 관련 “‘1965년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심 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촉구’ 정당 연설회에서 “아베정부가 반도체 핵심부품 세 가지 수출 규제에 이어,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어제(2일) 아베의 행위는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심 대표는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구성해서 그동안 196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에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965년 체제 청산위 구성 제안 배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제2의 침략전쟁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보복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 1965년 불평등한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일본의 아베정권이) 한·일관계를 1965년 그 시대의 불평등한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다.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없고,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해법이 마련돼야하고, (아베 정권이) 그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1965년 한·일협정의 불평등한 요소를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의 배경이 된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를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해소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도 재차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고노 일본외상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배제 방침이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했다”며 “저희가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이유가 전략물자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이고,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서 불신하고 안보파트너로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또 “이번 기회를 한국 경제가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주춧돌을 놓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소재, 설비, 장비산업 등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