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영향권 159개’ 대체수입 총지원…“우리도 1735개 일본우대 안해”

그래픽_고윤결

경제장관 ‘대응 방안’ 합동발표

‘우대국’서 일본 제외 착수
“대외무역법상 ‘가’지역서 빼
‘다’ 지역 만들어 넣겠다”

피해기업 세금 경감·규제 완화
WTO 제소 준비 박차
“내주초 대책 상세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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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심사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과 관련한 관광·식품·폐기물 조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피해 기업들을 위해서는 정보·금융·연구개발(R&D) 분야에서 지원하고, 세무 혜택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환경·노동 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한국의 ‘가’ 지역에서 일본을 뺄 계획이다.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한국은 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이곳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735개에 대해서는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가·나 지역 외에 “다 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넣을 것”이라며 “다 지역 국가에 대한 통제 강화 품목과 강화 수준은 다음주 초 정부 대책을 보다 상세히 발표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강화할 관광·식품·폐기물 분야의 구체적 조처는 발표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나중에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것처럼, 2011년 원전 사고와 무관하지 않은 조처를 ‘카드’로 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며 “그동안 주력해온 주요국, 국제기구 등에 대한 아웃리치(설명)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으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영향을 받을 품목은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159개다. 정부는 이를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맞춤형 밀착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세금 경감(세액공제, 관세 경감 등), 환경규제 완화, 주52시간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증설 중인 공장이 더 빨리 완공되도록 환경 분야 절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한 요인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생태계를 개선할 방안도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한국 정부가 7월12일 도쿄 설명회 뒤 사실과 다르거나 합의에 반한 발표를 한 것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당시 한국 정부는 철회보다 강력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또 일본은 일부만 발표하자고 했고 한국은 세세하게 다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던 중 합의 없이 각자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