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7일 ‘한국 삭제’ 고시…개별허가 범위 얼마나 될지 관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이 2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앞으로 절차·국내 경제 영향은
품목별 개별허가 지정해 28일 시행
허가 범위 따라 피해 규모 달라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둘째)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오른쪽 둘째)이 2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된 이후 우리 산업·기업이 받을 타격과 실제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절차는 또 한번 남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7일,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마다 일일이 개별허가와 특별포괄허가 등 허가방식을 다시 지정하는 이른바 ‘통달’(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고시 내용을 발표하면 그 윤곽이 더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 지역(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며 “이 수출령 개정에 동반해 포괄허가취급요령 등의 관련 통달을 개정한다. 이 개정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 품목에 대해 이제 (1194개 품목별 규제상의) 일반포괄허가는 적용될 수 없고, (비품목 규제인) ‘캐치올’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삭제를 위한 절차로 오는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공포하고, 그로부터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통달 고시 내용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 건마다 일일이 개별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화이트국가에서 빠졌어도 모든 ‘품목 규제’ 대상 물품이 개별허가제 절차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일본의 현행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상, 한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동일 거래내역에 대해 향후 3년간 허가가 유효한 ‘특별포괄허가’(전략적 민감도가 낮은 소재·부품 대상)와 ‘특정포괄허가’(지속적으로 거래해온 특정 한국 기업 대상) 방식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신청할 여지는 있다. 7일 발표될 통달 고시에 담길 내용은 물품마다 일일이 개별허가만 적용할 것인지, 이 두가지 ‘비화이트국가용 포괄허가’를 함께 적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비화이트국가용 포괄허가를 허용 혹은 불허하는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 규모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제2막이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경제산업성도 이날 “특별일반포괄허가(화이트국만 이용 가능한 ‘일반포괄허가’보다는 심사 요건이 엄격)는 이전과 같이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국내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다.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한국 수출을 불허·지연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9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심사를 질질 끌다가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재차 요구하는 식으로 우리 기업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처로 일본 기업에 대한 악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일본 수출기업의 제3국 수출 물량 확보 등 여건을 봐가면서 실제 수출규제를 단행할 품목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징용 판결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파급력이 막대한 핵심 품목을 골라 심사를 깐깐히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해보니 일본의 캐치올 대상 품목 6275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4898개다. 이 중에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00%인 품목은 82개에 이른다. 일본이 전략적으로 이들 중 몇 개를 골라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사실상의 금수조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일본산 소재·부품 조달이 까다로워지거나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수입·수출·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가 유보될 수 있는 측면이 지금으로선 더 크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조계완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