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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1 20:14 수정 : 2019.08.01 22:0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 장관들 자유무역질서 중요성 공감 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1일부터 방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다자회담 계기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규칙에 기반한” 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기고, 일부 외교장관들이 강 장관의 지적에 호응을 하면서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는 한국 정부의 ‘국제 여론전’이 효과를 볼 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경화 장관은 1일 한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 간의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최근의 발전에 대한 동료 장관들의 우려도 공유한다”며 “어제 제52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개막식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근린 궁핍화 정책’(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따르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파이의 조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강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질서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공동번영에 도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세안 측 장관들은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제2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고위대표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한국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2일 각료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한 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유소프 브루나이 장관은 “(일본의 조처가) 아세안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 등)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의장 성명에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들 의장 성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실상 정부의 여론전이 효과를 거두는 셈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날인 31일 아세안(ASEAN) 10개국의 외교장관들이 채택한 52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는 한-일 갈등을 연상케 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공동성명 28항에는 “우리는 주요 교역국들 간의 무역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로 구체화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나와 있다.

방콕/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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