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발의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일본 차 수입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관련 9개 단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일본 차 수입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관련 9개 단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mail]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가 서울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 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두 조례안에는 서울시 전체 의원 110명 가운데 각각 75명, 77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이달에 열릴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시의원도 각각 1명씩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한두 명에게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우리 당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요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의원들도 ‘전범 기업 제품 조례’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의원들 26명도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를 발의하고 싶다고 밝혀왔다”며 “세계무역기구(WTO)나 정부조달법에 위반될 수 있는 쟁점 사안을 정리해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보내줬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전국 지역에서도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제품 사용을 공공에서 제한하다 보면 한일 관계가 냉각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이 조례에서 문제 삼는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이다. 일반적인 일본제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27명도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가운데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한·일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