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 거부한 일본에…“자국 행위 설명도 못하나”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4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호 산업부 실장, WTO 일반이사회에서
10분간 수출규모 부당성 따져
일본 이하라 대사, 기존 입장 되풀이
일본 대화 제의 거부하자
“일, 타당한 이유도 못 대고 거절”
유명희, 워싱턴에서 여론전 펼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4일(현지시각)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대화 거부는 자신의 행위 결과를 직면할 용기도, 그 행위로 피해 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도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네바에서 남아 일대일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날 김 실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했다. 일본은 이미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두차례에 걸친 공식 대화 요청도 외면했다. 앞서 일본은 한차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대화할 의사가 있으면 출국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제네바에 머무를 생각이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국내외에서 전방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그 양상은 사뭇 다르다.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김 실장은 10분 가까이, 일본 조처는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이자 국제 분업구조상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산업 생산에 파급효과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반면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 조처가 ‘강제노역 사안과 무관하다’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발언을 끝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6개 단체가 “세계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일 정부에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불확실성 증가’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논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일반이사회 자리에서 일본이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발언권을 신청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을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일반이사회에 앉아 계신 세계 각 대표들이 지금 자명하게 보셨다시피 일본은 상대국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최고위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한 제의마저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거절한다”며 “지금 일본 대표의 저 행동은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대화 요청에 보여왔던 행동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23일(현지시각)에 이어 24일에도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일본 조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유 본부장은 지금까지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아미 베라 하원 의원(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 간사(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소재지인 텍사스 지역구 의원), 존 뉴퍼 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을 만났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