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사회 앞두고 일본 ‘수출 규제’ 국제 여론전 박차

한국 뺀 각국 대사관들 대상 설명회 개최
“무역관리 재검토이고 대항조처 아니다” 주장

경산성 트위터 영어 계정 통해 홍보 강화
서구권 언론 잇따른 비판 의식한 듯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트위터 영어 계정에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올린 글. 수출규제가 “안보상 수출 관리이며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유 무역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를 앞두고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주재 각국 대사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서구권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본이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22일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도쿄에서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전했다. 설명회는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십여개국 이상이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 조처가 아니며, 안보상 이유로 취한 무역관리 재검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규제 강화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 소송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반응이 있어 ‘보복이 아니라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라는 일본 입장을 전달해 이해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인 점도 설명회 개최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사진 촬영과 녹음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고 한 이 설명회에서 수출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없어서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캐치올 규제는 대량파괴무기(WMD)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처”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일 관계가 배경일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수출규제가 아니라 무역관리 재검토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잇따라 올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수출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경제산업성도 트위터 영어 계정을 통해 “일본은 (보복 조처가 아니라) 수출 관리 시스템 향상을 위한 조처를 취한 것이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도 보복 조처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들은 별로 많지 않다. <블룸버그>는 22일 “일본 당국자들은 이번 조처가 첨단 부품의 불법적인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번 조처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배상하라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