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안해”

청와대 관계자 “기본적인 입장은 유지…일본의 추가 보복조처와도 연계 안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처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 자리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조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되어 있지 않다. 기본적인 입장은 협정 유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장의) 재검토 등 단어가 나온 것은 (참석한) 정당 대표가 고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이야기에 ‘그러면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이지, 협장을 연장하던지 안하던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일본이 추가보복 조처에 나서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정동영 대표는 18일 대통령과 정당대표 대화를 마친 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7월29일에서 8월1일 사이에 공포가 예상된다”며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시한은 8월24일이니, 협정 파기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엄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한다고 야당이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31일이나 다음달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제 안보실장의 브리핑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협의나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