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반대로 핵심 소재 ‘법적 지원’이 ‘노력’으로 바뀌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 경제보복’ 대책 무슨말 나눴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책 열띤 토론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해야”
심상정 등 주장에 황교안 손사래
정의용 “상황에 따라 재검토 가능”

강제징용 배상 방안 백가쟁명
손학규 “정부 배상뒤 일본에 구상권”
문 대통령 “피해자 수용할 수 있어야”
대일 특사도 “협상 끝 논의” 신중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대변인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합의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대목이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놓고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이명박 정부 때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적 노력만으로 결과를 도출할 단계가 아니다. 행동 대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파기한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회동 뒤 기자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국이 서로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일본이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담 뒤 “한·미·일 동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에도 (한국이) 팔짱만 끼고 있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언급은 회동 초반에도 나왔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5당 대표들에게 “(일본이) 7월31일 또는 8월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우에 따라 한국 정부의 맞대응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법적·제도적 지원책’ 문구, 한국당 반대로 빠져

회동은 약속된 종료시각인 오후 6시를 한 시간가량 넘겨 7시께 마무리됐다. 발표문 문구 조정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표현은 발표문 1항의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대목이었다. 황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표현을 덜어내자고 했다. 이 때문에 오래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한국당이 반대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이 모두 넣자고 해서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심 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우여곡절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로 바뀌어 발표문에 담겼다.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당부하는 문구는 문 대통령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제안한 문구다. 그래야 5당 대표와 만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황 대표가 ‘법적·제도적 지원책은 예산을 수반하는데, 그렇다면 추경을 강제하는 문구가 된다’며 반대했다.

■ 강제징용 배상 방안 백가쟁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놓고도 문 대통령과 황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에 팽팽한 토론이 있었다. 손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대표 쪽 장진영 비서실장은 “황 대표가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자 손 대표가 다시 설득에 나섰고, 문 대통령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추가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의견이 제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일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