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일 수출규제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화학물질 규제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당·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뜻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3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청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규제완화 카드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의 전체적인 틀을 건드릴 순 없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심사받는데도 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심사 부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환경부는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 대체기술 부족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 환경규제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청은 이달 말 또는 8월 초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한·일 모두의 미래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일본의 추가 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과 국제 공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일 특사 파견 여부와 관련해선 “사태 장기화, 추가 보복 확산 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