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100년 전과 닮았다

참의원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7일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겨레21]
일본의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와 첨단 소재 수출 규제,

한반도를 희생양 삼아 자국의 식민지적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용틀임

참의원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7일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 규제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가 아니라며 내세우는 제재 이유부터 모호하기 짝이 없었지만, 뜬금없이 ‘안보’니 북으로 밀반출, 거기에다 사린 독가스 제조 가능성까지 밑도 끝도 없는 ‘의혹’을 던진 일본 집권당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친북’ ‘북핵’ 등에 조건반사적 적대감을 표출해온 일본에서 ‘안보’나 북으로 밀반출 의혹을 떠벌리는 것은, 자유민주당(자민당) 내에서도 비어져나오는 ‘제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이의 제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회심의 일격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를 친북·종북 좌파 정권으로 매도해온 한국 내 일부 세력과 손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베 정권 공세의 내셔널리즘(‘일본회의’의 우파 국수주의)적 본색을 흐리고 감추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의 서막?

문재인 정부 등장 자체를 ‘친북 좌파’라는 철 지난 이데올로기 공세로 매도하며 극도로 경계하던 아베 정권은 12·28 ‘위안부’ 합의 파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그리고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시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심의 패소 등을 거치며 한국을 무례·무도한 나라로 몰아 때리기 강도를 높여왔다. 이번 제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1965년 한-일 협정 규정을 근거로 양국 간 또는 3국 간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만 해도 실제 그것을 빼어들긴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 강제력이나 다른 제재 장치도 없다. 설사 한국이 일본 쪽 요구를 수용해 거기서 논의하더라도 애초에 승패를 가리기 어렵다. 게다가 그런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덮어버린 과거 전쟁범죄를 들춰내 세상에 까발리는 꼴이 돼, 일본에는 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빼든 제재 카드는 어쩌면 그런 계산까지 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본격적인 한국 때리기의 서막일 수 있다. 아베식 선전포고로 포문을 연 21세기 한-일 ‘무역전쟁’은 기선을 제압당한 한국이 일단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일본에 반사이익이나 밝은 앞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도 위험부담이 크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수평적 국제 분업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반도체 공급 체제에서 일본의 제재는 메모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한국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고, 그것은 연쇄반응을 불러 국제적 공급망을 경색시키면서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정치적 의도로 언제든 경제적 급소를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탈일본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근대 이후 1세기 넘게 누려온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우월적 지위 상실을 가속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큰소리친 것처럼 과연 한국 제재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어쨌든 일본이 늘 몇 수 아래로 간주해온 이웃 분단국에 이처럼 정색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온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잘나가던 시절엔 없었던 일이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여전히 깔보고 있긴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등한 싸움 상대가 된 한국을 ‘대적’해야 할 정도로 한국의 힘이 커졌거나 일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일본 지배세력이 스스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내지 자기진단의 결과일 수도 있다.

7월10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기업·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민당 지지가 압도적인데 무리하는 이유

아베 정부는 왜 이 위험한 싸움을 저토록 모양 사납게 도발했을까? 먼저 겨냥하는 것은 아무래도 7월21일로 예정된 참의원선거 압승일 것이다. 상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6년여의 ‘아베노믹스’에도 깨어나지 못하는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경제에 대한 위기감. 세 번째는, 추측이지만 일본 보수우파 세력이 혐오하고 멸시하면서 한편으론 두려워한 한국 내 ‘좌파(진보) 세력’의 집권을 막고 교체하는 ‘레짐 체인지’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와 연동됐지만, 미-중 무역전쟁,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으로 표출되는 동아시아의 정세 급변 속 일본 소외와 새로운 대응 전략 모색이다.

지금 자민당 지지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참의원선거에 한국 때리기를 선거 전략으로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중의원에 비해 총리 지명과 예산심의 등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지만 참의원이 여소야대가 될 경우 일본 정치는 여야 충돌로 뒤틀리거나 혼란에 빠져 무기력해진다. 집권당에 대한 평가와 심판 성격이 강한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대체로 총리가 퇴진하며 때로 정권 교체까지 일어난다.

지금 자민당 지지율이 높다지만, 총 유권자 대비 자민당 지지율은 20~3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민당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소선거구제와 야당의 분열, 대안 부재와 높은 비율의 무당파층(지지 정당 없음) 등의 요소 때문이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자민당이 언제든 패배할 수도 있다.

1989년 다케시타 노보루를 계승한 우노 소스케 총리(자민당)가 기생 스캔들 등으로 도이 다카코 사회당 당수의 ‘마돈나 열풍’이 분 그해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한 뒤 퇴진했고, 이후 자민당 정권은 지지부진 명맥을 유지하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정부에 정권을 내줬다. 9년 뒤인 1998년에도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기침체를 부른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그해 참의원선거에서 참패한 뒤 물러났다. 또 9년 뒤인 2007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공적연금 납부자 기록이 전산처리 과정에서 대거 누락된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신조 제1차 집권 내각이 무너졌고, 결국 2년 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7월 참의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개헌은 물 건너가고 탄탄해 보이는 아베 제2차 집권도 흔들릴 수 있다. 1년 만에 물러나야 했던 1차 집권 때처럼 악재가 많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공적연금 문제가 걸려 있다. 아베 정부는 공적연금에만 들면 노후는 걱정할 것 없다고 큰소리쳤으나, 공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노후자금이 30년간 기준 2천만엔(약 2억1천만원)이 부족하다는 정부기관 조사 결과가 나와 불안과 분노를 불렀다. 게다가 그 자료를 숨기다 들통나자 오히려 화내고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정부 공식 문서 채택을 거부하는 오기까지 부렸다. 모리토모·가케 등 아베 총리와 관련 있는 사설학원 토지 불하 등의 비리가 발각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재무성이 관련 정부 문서를 마음대로 개작한 사실이 들통나 그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 자살까지 했다. 관리들이 아베 총리나 아소 다로 부총리(재무상)에게 잘 보이려고 알아서 지역사업 업체에 특혜를 주는 ‘손타쿠’, 여성 비하 발언 등도 불거졌다.

헌법 개정 의석 확보와 오래된 디플레

아베의 핵심 정치 의제 가운데 하나인 헌법 개정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 245석 중 절반을 바꾸는 참의원선거에서 집권 연립이 과반을 차지하려면 이번 선거로 교체되는 ‘개선의석’(123석) 중 최소 53석을 얻어야 하고, 3분의 2 선을 확보하려면 85석을 얻어야 한다. 자민당 지지율이 높다고 하나 여러 악재로 뜻밖의 반전 가능성도 있다. 3분의 2 점유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민당이 압승에 실패할 경우 아베의 정치 의제가 힘을 잃고 집권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과거사 문제 처리와 관련해 60% 이상 지지를 얻은 아베 정권이 한국을 때릴수록 참의원선거전 승산이 높다고 계산했을 공산이 크다. 결과는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경제 사정도 사상 최장의 호황 국면이라 떠벌려온 선전이 무색하게 알맹이가 부실하다. 7월8일 <아사히신문> 사설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물가를 2%로 올리고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3%로 견인함으로써 잃어버린 30년의 ‘디플레 상태’(저물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다량의 국채 발행 등으로 수백조원을 쏟아부은(양적완화)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민망할 정도다. 인구 동태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실업률 하락 정도를 빼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가깝다는 <아사히신문>의 진단대로, 요란한 성과 자랑과 달리 일본 경제 현실은 좋지 않고 전망은 더 그렇다. 6년여의 실적을 보면, 엔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은 늘었으나 실질성장률은 1.2% 정도 성장, 가계소득은 0.6% 정도 성장인데, 소비세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빼면 거의 변화가 없단다. 결국 소비는 늘지 않고 성장은 정체되며 디플레 위기는 계속된다.

매일 1천 명꼴(연간 40만 명)로 인구가 줄어가는 고령·소자화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2017년 564.5조엔=약 5645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253%) 세계 최악의 재정 적자(부채)를 안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돈 뿌리기는 재정 적자가 연간 정부 예산의 30% 이상, 누적 적자가 GDP의 두 배 이상인 상황에서 더 늘어날 복지비 등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돈을 계속 뿌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전략적 투자 여력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10월에 지금 8%인 소비세를 10%로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양적완화의 출구를 찾는 서구 국가들처럼 금리를 올리는 출구전략도 쓸 수 없다. 금리를 1%포인트만 올려도 국채 이자 추가 부담금이 10조엔(약 100조원)이 넘는데다 돈줄이 막히면 디플레 상태가 더 심화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기대하던 중국 경기가 하락하면서 일본의 대중 수출도 크게 줄고 있다. 막대한 해외투자 수익 등으로 유지되는 경상수지 흑자(한국인들이 크게 기여하는 관광 흑자도 포함해서) 덕에 파국을 막고 있으나, 양적완화 정책을 멈추는 순간 주가는 급락하고 일본 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일본은행이 언제까지고 돈을 찍어낼 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지난 중의원선거 때만 해도 아베노믹스 가속 추진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선거에서는 공약 목록에서 아예 ‘아베노믹스’란 말을 빼버렸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반도체 공장의 발광다이오드(LED) 생산라인 직원이 현미경으로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제공

미-중 갈등과 매우 유사한 구조

아베 정권의 도발로 본격화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 갈등도 미-중 갈등과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세다고 생각하는 쪽은 힘을 쓸 수 있을 때 경쟁 상대를 때려야 한다는 유혹과 초조와 위기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다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치고 나올 것이다. 그런 판단은 내부 사정으로 촉발될 수도, 외부 요인으로 촉발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에 나선 데는 일본 내부의 절박한 정치적·경제적 사정이 있고, 외부 요인도 있다. 일시 중단되거나 때로 역전 양태까지 보이지만 남북관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고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6월 말 판문점에서의 전례없는 남·북·미 정상회동이 상징하듯 그 흐름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거기에 미국과 장기적인 헤게모니 쟁투에 들어간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에서 보듯, 새 흐름 위에 펼쳐지는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소외당하는 건 일본뿐이다.

남북의 접근과 재통합을 일본에 마이너스 내지 위기 요소로 받아들이는 일본 우파 지배세력은 남북이 손잡고 중국·러시아와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소외가 고착화하는 것을 가장 겁내고 있지 않을까. 아베가 제재에 나선 것은 남북이 접근할 경우 결국 한반도는 중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최근 일본 내 주류의 정세 분석 시각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걸 막으려면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 기세를 꺾어 자국의 대륙 접근에 방해 요소가 아니라 종속적 지원 요소로 계속 붙잡아두고 싶을 것이다. 1세기도 더 전에 친일파 ‘일진회’를 동원하고 한국 내 ‘반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명성황후 시해’라는 최악의 야만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 여전히 그 ‘메이지유신’이나 요시다 쇼인의 침략적 세계관을 탈피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시 한국 내 동조 세력을 유사한 방식으로 선동하고 규합하려 할 것이다. 한·일의 그 동조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좌빨’ ‘친북’ 따위의 적색 이념 공세를 상투적으로 동원한다는 점에서는 이미 민족과 국경을 초월해 의기투합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이 힘을 잃을 경우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핵심 파트너를 언제든 교체하려 할 것이다. 일본 역시 2차 대전 패전 뒤 미국의 식민지적 종속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제재라는 도발은 어쩌면 1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국의 식민지적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용틀임일 수도 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를 지탱해온 미-일 동맹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본의 최근 중국 접근 시도나 북과의 무조건적 대화 추구라는 정책 선회도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임 플레이어로서 취약한 상황

이런 구도는 동학과 청일·러일 전쟁을 거쳐 국권 상실로 줄달음쳤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 구도를 방불케 한다. 한국은 분명 그때와는 다른 위상을 얻었지만 분단된 남북의 처지는 게임 플레이어로서는 그때보다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 아니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 남북이 이른 시일 안에 대적 관계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남북 모두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장기 20세기가 끝나가고 진짜 21세기가 열리는 지금, 우리도 한반도를 옥죄었던 냉전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20세기 유산에 대한 집착과 고정관념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한승동 언론인·전 <한겨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