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통제 9일 만에…한-일, 내일 도쿄서 양자협의

한국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
일본 경산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
‘신뢰훼손’ 구체 근거 설명할지 주목

한국과 일본 정부가 12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한다.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 이유로 내세운 ‘양국 신뢰 훼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도쿄에서 양자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에서는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

지난 1일 일본이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디스플레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통제 절차 강화를 공식 발표한 뒤 양국이 처음 만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발표 뒤 일본 조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율 방안을 찾기 위해 양자협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쪽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실무적 설명’을 하겠다고 해 내일 협의는 과장급으로 정해졌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수출통제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수출통제를 공표하며 “한·일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한국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동안, 하가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략물자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을 발견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발언해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9일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사린 등 화학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가 다른 나라로 건네질 위험”이 있다는 말을 한 것 또한 일본 언론을 타고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뢰 훼손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고,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유출에 대해선 일본 정부 차원의 구체적은 근거 설명이 없었다”며 “선량한 민간의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안에서 수출통제에 나설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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