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보복에 공동 대응’ 뜻 모은 문 대통령과 재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입장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입장하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10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철회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롯데 등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30대 그룹과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출 규제 철회와 양국 간 협의를 요구한 데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처’를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노력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내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 지금은 국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을 할 때라고 본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또 이번 사태를 국내 기초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근본 대책은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대일 의존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산업 육성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한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기업이 중심이 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과 안정적인 수요·공급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업인들도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또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금융·환경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기업인들 의견을 적극 검토해 타당한 요구는 바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한다면 이번 사태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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