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일본 정부, 정치적 목적 위해 우리 경제 타격”

“일본 정부 아무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연결
“사태 장기화 배제 못 해…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및 경제단체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제인들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 현대차, 엘지, 에스케이,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 단체 4곳이 참석한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처를 합리화하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실행 문제와 불화수소 유출, 사린가스 전용 등을 제기하고 끌어다 붙인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길 바란다. 더는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인 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평화 헌법 개정을 과업으로 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뒤에도 보수, 우익 결집을 위해 경제 보복을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내 30대기업 및 경제단체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입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지원 △인허가 등 행정절차 최소·신속화 △기술 개발, 공정 테스트 등에 필요한 예산의 추가경정 예산 반영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핵심 기술, 소재, 장비의 국산화와 대일 의존형 산업 구조 개편, 기술 개발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외 출장 탓에 윤부근, 황각규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