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일본 명백한 경제 보복, 상응 조치 강구할 것”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 4일 오후 관계기관 대책회의 소집
피해 최소화에 WTO 제소, 상응 조치도 검토

한겨레 자료사진

반도체 등 첨단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의 수출 금지를 선언한 일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다음 주 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한 전략적 상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피해의 최소화나 대응, 우리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처를 포함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이와 같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주 초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어 양국 간 신뢰 관계의 문제일 뿐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는 다자적인 자유 무역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상호 간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양국 경제 모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보복이 보복을 낳는 단계로 가면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불행한 피해가 미칠 것”이라며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