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AI 의례적 대책 말고…” 일침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AI 토착화’에 근본적 해법 주문
농림부, 소규모 산닭거래 금지 검토
일단 ‘방역 사각지대 차단’부터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이 ‘의례적’이라며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소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이아이 방역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에 방역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인 셈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전통시장 등을 통해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소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쯤 발표할 예정인 ‘가금산업 발전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는 전날 전북 전주와 임실에서도 추가로 에이아이가 발생하고, 이날도 군산과 익산 농장 4곳에서 추가로 에이아이 의심건이 접수되는 등 전통시장에서 거래된 토종닭을 중심으로 에이아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 에이아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구제역 등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백신 개발과 소규모 영세농가가 난립해 있는 현재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백신 개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농림부가 ‘에이아이 백신전문팀’을 운영하면서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다만 산업구조 개편은 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도 우려돼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규모 산닭 거래 금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부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에이아이는 방역 관리 체계의 바깥에 존재하던 재래시장 등에서 소규모 농가와 중간 유통상인이 에이아이에 감염된 닭을 거래하면서 확산됐다. 한해 토종닭은 약 4300만마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이중 35%에 해당하는 1500만마리가 살아있는 채로 전통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며 상당수는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이나 가든형 식당에서 도축된다. 사전적인 방역관리에 취약하고, 거래내역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에이아이 발생 이후에도 방역당국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농림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소·돼지는 허가된 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닭·오리 등은 자가소비 목적이나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엔 허가된 도축장 외의 도축도 허용하면서, 소규모 산닭 유통시장이 형성돼 왔다”며 “이런 문제가 방역관리의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농가 및 영세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허승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