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기춘, 2014년 문체부 1급 학살 석달전 ‘물갈이’ 예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보면
6명 일괄사표 석달전 회의서 ‘실국장 동향파악-충성심 확인’ 지시
유진룡 전 장관도 ‘김 전 실장이 김희범 차관에 지시’ 취지로 얘기
이 사건 뒤 김종 차관이 문체부 장악…차은택이 실세로 자리잡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4년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고위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낸 배경에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가운데, 이미 김 전 실장이 3개월 전 이를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가 유족 쪽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 전문을 보면, 7월4일치에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주요부처 실국장 동향파악-충성심 확인’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이 위에는 ‘공직자들도 위험’‘독버섯처럼 자란(DJ, 노무현 정부) 인사 교직·민간·언론 불문’이란 메모도 함께 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 메모 13일 뒤인 그해 7월17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후임도 없이 면직된다. 당시 조현재 1차관도 한체대 총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상태였다. 유례없는 문체부의 장관·1차관 동시 공석 사태 속에서 김종 2차관이 문체부를 장악하고 차은택씨가 문체부의 실세로 자리잡게 된다.

유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해 10월 1급 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내고 이 중 3명이 실제 옷을 벗은 것은 김 전 실장이 당시 김희범 1차관에게 내린 지시 탓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문체부 전직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유 장관이 나가면서 문체부 실국장들의 성분을 분석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던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이 문서 시기와 일치한다. 김 차관은 부임 뒤 김 실장으로부터 성향 조사 결과를 받고 1급들을 강제퇴직시키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체부가 정권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에 대한 ‘응징’의 본보기가 되면서 다른 부처엔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김 차관 또한 임명된 지 6개월 만인 다음해 1월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직후 돌연 사표를 냈다. 이를 두고 예전 1차관 소관이던 주요 분야들이 김종 2차관 소속으로 바뀌는 등 부처 업무에서 소외된 탓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최순실·차은택씨 등의 국정농단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침묵하거나 협조한 데엔, 이런 ‘인사 조처’들도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