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보도지침 청문회·방송법 개정 속도 낸다

더민주 “언론통제 금메달감”…야3당 진상조사 청문회 의지
여권 편향 KBS이사회 구성 바꿀 방송법 개정안 다음주 발의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의 <한국방송>(KBS) 보도 개입과 김시곤 보도국장 해임 압력 의혹의 파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법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7일 야권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언론 통제 금메달감”이라며 “청와대의 언론 장악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는 무너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되살릴 수 없다. 해법의 시작은 국회 청문회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김시곤 전 국장의 해임과 관련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언론 개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야3당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당 쪽 7명과 야당 쪽 4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송(KBS) 이사회를 7 대 6으로 고치고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통과가 가능하게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될 예정이다.

더민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한국방송 이사회 구성이 현재 정부와 여당에 현격히 유리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균형있는 분들을 사장으로 모실 수 있게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케이비에스 사장 선임에서 정치적 압력이 없게 하기 위해 더민주 등 야권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 이정현 의원의 사퇴, 언론 장악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환균 위원장과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중앙집행위원들이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에서는 기자들이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6일 보도본부 27기 기자들이 최초로 성명을 낸 뒤, 7일 33기, 31기 기자들도 성명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한국방송이 ‘이정현-김시곤 통화 내용’ 공개에 대해 아무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데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최원형 송경화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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