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중앙에게] 고른 발전과 동남권 공항 / 박주희

박주희
‘반갑다 친구야!’ 사무국장

동남권 새 공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여년을 끌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군사공항을 포함해 대구 통합공항을 경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론난 지 2년 만이다.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프랑스 기관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고, ‘신공항 백지화’ 결론에 따라 그렇게 매듭지어졌다.

당시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지역민들이 충분히 수긍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과정을 진행해온 것이 화근이다. 지방선거 직후 부산은 다시 가덕도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은 소음 피해를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도 부산, 경남과 함께 신공항 건설 티에프를 구성했다. 부울경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미 의성과 군위 두 곳에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까지 정한 대구, 경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동남권 공항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필요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논의하고 가는 것이 옳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고,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동남권 새 공항은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이후 진행 과정에서 그림이 크게 바뀌었다. ‘새 관문공항은 필요 없으니 김해와 대구공항을 확장해 각각 지역공항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토의 남쪽에 인천공항과 같은 허브공항을 두고, 이를 디딤돌 삼아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른 길로 보인다.

“그런데 지방에 새 공항이 정말 필요해요?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고속철 타고 2~3시간이면 인천공항 오는데?”

수도권 사람들과 공항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이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시각이 동남권 새 공항 문제를 비틀어온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2년 전 어느 쪽도 수긍하기 힘든 결론에 도달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동남권 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쪽에서 자주 인용하는 자료가 있다. 적자운영 되는 지역 공항이 10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지역 공항들이 수요가 부족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새 공항이냐는 논리다. 물론 무리하게 추진된 공항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구국제공항의 예를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 2013년 37억원 적자이던 대구공항은 지난해 72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2014년 3개 노선, 주 14편에 불과하던 국제선이 올해 16개 노선, 주 248편으로 늘었다. 이용객도 올해 안에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선 다변화를 통해 인천공항 등으로 향하던 수요를 흡수해내며 흑자 공항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사람들에게는 ‘인천 직항’은 큰 의미가 없다. 아시아를 벗어나려면 어디를 가든 대부분 인천을 거쳐 가야 하니, 결국 ‘인천 경유’나 마찬가지다. 인천까지 오가는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하면, 가까운 지역공항에서 출발해 아시아의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인 경우도 많다. 수도권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불편함을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감내하는 것은 당연시되어왔다.

최근 부산의 한 일간지는 관련 기사에서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인천공항과 항공 수요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형 관문공항이 달가울 리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공항 백지화’ 당시 대구의 한 일간지는 1면에 기사와 광고를 모두 없앤 백지 발행을 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딱 한 줄로 이렇게 썼다.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 정부가 대구나 부산 등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토의 고른 발전을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 공항을 어디에 짓느냐를 놓고 다투기 전에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곱씹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심은 국토의 고른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