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임기후반 백지화…박근혜 정부 ‘MB 판박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참여정부 시절 처음 검토된 뒤
MB때 추진, 백지화됐는데도
박근혜정부서 또 불지펴

10조 대형 국책사업 추진하며
평가항목·배점 등 비공개
청와대·정부가 혼란 ‘1차책임’
지역구도 편승 정치권도 한몫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21일 ‘백지화’로 결론나면서, 대구·울산·경남·경북과 부산 지역 간 극한 대결로 치달았던 ‘신공항 유치전’도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비밀주의’를 고수하며 불신과 혼란을 방치하고, 정치권은 지역감정에 편승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권 신공항을 처음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2월이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을 30대 국책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이 유력 지역으로 떠올랐고, 대구·경북과 부산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달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4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환경 훼손,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과했다.

꺼진 신공항의 불씨를 다시 살려놓은 것은 2012년 대선이었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모두 신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에 담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공항 사업 재추진을 발표했다.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한 지 2년여 만에 ‘수요가 충분하다’며 추진 계획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후 정부는 입지 선정과 관련된 공정성 시비를 피하겠다면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겼다. 기대에 부푼 영남권은 가덕도 유치를 주장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 유치를 지지하는 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쪼개져 3년여를 머리띠 싸맨 채 대결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는 10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항목·배점 등 기본 원칙도 공개하지 않아, 갈등과 혼란을 키웠다. 부산 쪽에선 안전성 평가항목 등이 무시됐다며, 가덕도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정 기준을 공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승복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공항 추진은 그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공항 논란을 재점화한 박 대통령은 과열 유치전으로 지역 간 골이 깊어지는 중에도 이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제3자인 외국 업체 뒤에 숨어서 혼란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또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2011년의 ‘전면 백지화’보다는 진전된 결론(김해공항 확장)이 나왔다며 ‘백지화’가 아니라 ‘김해신공항’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파리 용역단의 발표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은 “(신공항의 목표가) 동남권 제2 허브공항인지 지방국제공항인지를 정하고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정부가 (업체에) 의뢰할 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런 중대사항을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국가 중대사 앞에서 갈등 조정에 손을 놓았다는 자성도 나온다. 한 새누리당 서울 지역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 발표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갈등 조정이 너무나 서툴렀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4·13 총선 이후 지금까지 계파 갈등에 매몰돼,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부산과 대구·경북 지역의 갈등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엔 거리를 뒀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정은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결과가 존중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역 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면서도 “지역 갈등과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치적 선동으로 심각한 사회분열을 초래한 정부?여당과 더민주는 모두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최혜정 성연철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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