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대책은 ‘구색맞추기’

“차별금지·성평등 교육강화,
근본적·장기적 해결책 필요”

정부가 1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와 협업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3개에서 5개로 확대·구체화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이미 추진하고 있던 내용이거나 기존에 시행해오던 정책을 강화한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방송심의 규정 중 양성평등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이미 방심위에 제안한 놓은 상태이며,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앞으로 특정 성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문제가 되면 즉각 방심위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인 양지원씨는 “정부 대책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높이는 대책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멸시, 혐오 등의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성평등 교육 강화를 비롯해 근본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사회학)도 “여성혐오가 가장 극단적 형태로 발현되는 강력범죄만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면 빙산의 일각을 다루는 것일 뿐이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혐오와 여성차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의지 표명에 나서고 중장기 대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