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신장애인 행정입원’ 비판

“경찰 대책 인권침해 우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경찰이 정신장애인의 ‘행정입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31일 성명에서 “경찰의 대책 발표 후 상당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해 이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건 발생 후 온라인에서는 정신장애인의 비하를 조장하는 혐오 표현이 확산하고, 여성혐오 논란 등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하면서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고, 일상의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과 생명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혹한 사건의 원인과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모여야 하지만 이런 논의가 특정 성에 대한 혐오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배제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실태와 국민 의식을 조사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e-mail]